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독소조항 7가지,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작성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독소조항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내 권리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정 요청 노하우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독소조항 7가지,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면 가장 설레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받을 때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설렘이 악몽으로 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속에 숨어 있는 독소조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법률 용어가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일을 놓칠까 봐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명합니다. 이는 나중에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끝없는 수정 요청에 시달리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약서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할 위험 신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얼마나 안전한지 혹은 위험한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 기능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진단기에 계약서 내용을 체크하면 즉시 위험도를 알려드립니다.

계약서가 종이 쪼가리가 아닌 방패인 이유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나를 지켜줄 유일한 법적 방패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오직 서면으로 남겨진 조항만이 판사 앞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민법상 계약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즉, 불리한 조항에 서명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서명한 당사자가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독소조항을 걸러내는 눈을 기르는 것은 업무 스킬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유형

계약서를 받아보면 수많은 조항이 빼곡히 적혀 있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위험한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7가지 유형은 발견 즉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① 주관적인 수정 및 재작업 요구

갑이 만족할 때까지 수정한다 라는 문구는 프리랜서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입니다. 만족이라는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마음이 바뀔 때마다 무한정 수정해야 하는 노예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수정 횟수는 2회 또는 3회로 명확히 숫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의 범위도 오탈자 및 기획안 범위 내의 수정 등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기획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수정이 아니라 재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② 저작권의 무조건적인 양도

모든 저작권은 계약 체결 즉시 갑에게 귀속된다는 조항도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창작자만이 가지는 저작인격권은 법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한 것은 저작재산권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도 시점입니다. 계약 체결 즉시가 아니라 잔금 지급이 완료된 후로 명시해야 합니다. 돈도 다 받지 못했는데 저작권이 넘어가면, 나중에 대금 지급이 미뤄져도 대응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가능하다면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허락(라이선스)만 주는 방식이 프리랜서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③ 과도하고 포괄적인 손해배상 책임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민형사상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문구는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손해에는 간접 손해나 특별 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어, 프로젝트 비용보다 훨씬 큰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의 총 용역비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④ 불명확한 대금 지급 시기

대금은 프로젝트 완료 후 지급한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완료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계속해서 완료 승인을 미루면 대금을 영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날짜를 기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결과물 제출 후 14일 이내 또는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와 같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검수 기간을 정해두고, 해당 기간 내에 피드백이 없으면 자동으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자동 승인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⑤ 일방적인 계약 해지 권한

갑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불공정합니다. 계약 해지는 양쪽 모두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파기될 경우, 그 시점까지 진행된 작업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⑥ 경업 금지 및 비밀 유지의 광범위함

경쟁업체와는 영원히 거래할 수 없다는 식의 경업 금지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비밀 유지 의무 또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핵심 정보로 한정해야지, 알게 된 모든 사실로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추후 포트폴리오 활용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⑦ 관할 법원의 불리함

분쟁 시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 소송이 걸렸을 때 클라이언트가 있는 지방까지 매번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을의 주소지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독소조항을 발견했을 때 대처하는 협상 기술

앞서 소개한 진단 기능이나 내용을 통해 독소조항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계약을 엎어야 할까요? 초보 프리랜서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수정을 요청하는 비즈니스 화법이 필요합니다.

내부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약 사항을 활용하세요. 본문 수정이 어렵다면 계약서 맨 마지막에 특약 사항을 추가하여 독소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O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정 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라고 적는 식입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합리적인 수정 요청조차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그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미래의 정신건강과 통장 잔고를 위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이 성공적인 프리랜서 생활의 시작입니다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는 상호 간의 신뢰를 문서화하는 과정입니다. 꼼꼼하게 검토하고 당당하게 수정을 요구하는 모습은 오히려 클라이언트에게 여러분을 전문가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제대로 된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두거나 독소조항을 걸러내는 기준을 세워두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독소조항 체크리스트를 잊지 마시고, 모든 계약 전에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내 작업물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꼼꼼한 계약서 검토에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