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의 모든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험사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고집하며 최종 결렬되었습니까? 절대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들린 1, 2, 3단계의 모든 증거와 기록은 요양원 낙상사고 소송을 위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최후의 단계를 시작할 힘을 줍니다.
4단계는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요양원을 압박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목차

1. 소송 전 압박: 행정기관 요양원 민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전에, 요양원을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국가기관에 요양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압박 방법입니다.
- 역할: 요양원의 설립부터 운영, 평가까지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는 가장 직접적인 상급 기관입니다.
- 민원 내용: “OO요양원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수차례 배상을 요구했으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제2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 우려되니, 해당 기관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와 행정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요양원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신고합니다.
- 기대 효과: 공단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실사를 나올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인력 부족, 안전관리 소홀 등)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평가 등급 하향,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원에게 가장 큰 압박이 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역할: 요양원의 인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 민원 내용: 건보공단에 제기한 내용과 동일하게, 요양원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사고 후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요양원 민원을 제기합니다.
- 기대 효과: 지자체 역시 행정 조사를 통해 요양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면 요양원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 역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합의를 권고하는 기관입니다.
- 신청 내용: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요양원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는 분쟁을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최후의 선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모든 것
모든 협상과 민원 절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법원에 직접 판결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언제 결심해야 하는가?
- 요양원이 과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할 때
-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치료비에도 턱없이 못 미칠 정도로 비상식적일 때
- 지금까지의 모든 대응에도 요양원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

소송 승소를 위한 준비물
바로 지금까지 당신이 준비해온 1, 2, 3단계의 모든 자료가 요양원 낙상사고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1단계 증거: 의사 진단서, CCTV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타임라인 기록 등
- 2단계 분석: 요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논리적인 주장과 근거 자료
- 3단계 기록: 요양원 및 보험사와의 대화 녹음 파일,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이 모든 자료가 법정에서 판사가 요양원의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홀로 대응 가이드‘를 충실히 따랐다면 이미 소송의 절반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낙상사고 변호사 선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찾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송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 작성부터 변론 준비, 증거 제출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이혼 전문’, ‘형사 전문’이 아닌, ‘손해배상’ 또는 ‘의료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요양원 낙상사고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만이 우리 측 증거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변호사 선임 비용(착수금)과 소송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가 발생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금액에 따라 소송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면서 실력있고 좋은 변호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시장논리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높을 때, 변호사가 돈을 벌기 위해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4단계까지 왔는데, 변호사 상담비 및 선임료에 돈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당부
4단계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부당한 사고로 고통받는 부모님의 권리를 되찾고,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의미 있는 싸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법과 제도는 당신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