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의 명운을 건 거대한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 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단순히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극단적 시도입니다. 추진 세력은 이를 ‘검찰정상화’라 명명했지만, 그 이례적인 입법 속도와 방식 때문에 실체는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의 칼날을 무력화시키려는 노골적인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목차
이는 하나의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넘어섭니다. 만약 특정 권력층을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이 입법으로 성공하는 끔찍한 선례를 남긴다면, 그 특권은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대통령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장관, 그리고 다수당의 국회의원들까지 법 위에 군림하는 ‘불가촉 특권 계급’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명시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실상의 ‘현대판 신분제 사회’로 퇴행시키는,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는 끔찍한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실체는 ‘권력형 비리 은폐’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단 2개로 축소하고, 이마저도 향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할 여지를 남겨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완전 폐지하는 것입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이것이 왜 사법 시스템의 붕괴와 직결되는지 명확히 지적합니다.
- 견제 없는 ‘공룡 경찰’의 탄생과 인권 유린의 그림자: 검찰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 요구라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 18만 명에 달하는 경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경찰이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반대로 권력자의 비리는 의도적으로 뭉개는 ‘편파·부실 수사’가 벌어져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마지막 안전핀을 국가가 스스로 뽑아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 ‘거악(巨惡)’ 척결 시스템의 완전한 해체: 대장동 사건과 같은 권력형 비리, 수조 원대 금융 사기 등 복잡한 범죄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와 경찰의 현장 수사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만 실체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전문적 수사 기능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는 것은, 사회의 독버섯 같은 거대 범죄자들이 아무런 처벌의 두려움 없이 활보할 수 있는 ‘범죄자들의 천국’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결국, 이처럼 명백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권 교체기에 법안을 밀어붙인 이유는 단 하나, ‘정권 핵심부를 향한 수사의 칼날을 부러뜨려 퇴임 후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공익적 개혁이 아닌, 오직 특정 세력의 안위를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사법 방해’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한 이유입니다.
2.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법 자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다
찬성 측은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주요 선진국의 현실: 미국 연방검찰(DOJ)은 FBI 등 수사기관을 지휘하며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독일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을 지휘합니다. 검찰의 수사 관여를 극도로 제한하는 한국의 ‘검수완박’ 모델은 다수의 선진국 모델과 명백히 다르며, 오히려 극히 예외적인 형태에 가깝습니다.
- 국제사회의 경고: 이러한 독단적인 사법 시스템 변경에 대해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검수완박’이 한국의 부패 및 뇌물 범죄 수사 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켜 국제 반부패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수완박’이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법 자해’ 행위임을 방증합니다.
3. ‘방탄 입법’이 불러올 ‘신분제 사회’의 끔찍한 현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힘 있는 자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사회 시스템 자체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 특권 계급의 탄생: 일단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을 위한 ‘방탄 입법’이 성공하면, 그 특권은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장관, 그리고 다수당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방탄 법안’을 만들 것입니다. 이는 곧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 계급의 공식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11조가 천명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은 한낱 구호로 전락하고, 소수의 특권층이 다수의 국민을 지배하는 현대판 봉건 귀족 사회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사회적 약자의 권리 박탈: 이 법안의 가장 비정한 부분 중 하나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입니다.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공익 제보 사건 등 사회적 약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들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이런 사건을 덮으려 해도 고발인이 검찰에 이의를 신청해 다시 수사하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법의 보호 밖으로 내모는 매우 반인권적인 조치입니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단순히 검찰 조직의 권한이 아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헌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검수완박’은 이러한 헌법 정신마저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이라는 위선적인 명분 하에, 비민주적 절차와 편법까지 동원하여 통과된 ‘정권 보위’ 시도이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의 탄생,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반부패 역량의 후퇴도 심각하지만,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바로 권력자를 위한 ‘방탄 입법’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박탈이 당연시되는 ‘신분제 국가’로의 추락입니다.
지금 이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를 막고 훼손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무너지고, 오직 힘 있는 자들만이 법의 심판을 유유히 피해 가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체성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