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비용 계산기(변호사 비용)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까?‘라는 점일 것입니다. 단순히 변호사 선임비용뿐 아니라, 법원에 납부해야 할 다양한 소송비용 항목들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송은 결과가 불확실한 만큼, 비용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비용입니다.

📍계산기가 필요한 경우, 아래 목차에서 ‘소송비용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대란?

인지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소송의 청구금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소액 사건일수록 적고,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 청구 사건에서는 수만 원대, 수억 원에 이르는 소송에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인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란?

송달료는 소송 절차 중에 법원이 서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드는 우편비용입니다.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을 상대방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할 때 사용됩니다. 원고는 사건 접수 시 일정 금액을 선납하게 되며, 통상 40,000원에서 60,000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비용이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 항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착수금: 소송을 수임받을 때 선지급하는 비용으로, 보통 사건의 청구금액이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성공보수금: 승소 또는 일정 부분 결과 달성 시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청구금액, 지역,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편차가 크며,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민사소송에서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패소자가 책임지며, 일부 승소일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지출한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아래의 민사소송 소송비용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계산기를 통해 민사소송 비용을 확인하세요.

더 이상 막연하게 추정하지 마세요. 아래에 제공된 민사소송 소송비용 계산기를 통해, 청구금액만 입력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의 예상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계산기 활용은 기본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을 미리 확인해두면, 소송 전략이나 변호사 선임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꼭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는 모두 필수 납부 항목입니다. 인지대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반드시 함께 납부해야 하고,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소장 등을 우편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전에 납부합니다.

이 두 항목은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 비용은 판결에서 승소 시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항목에 포함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확정신청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일정 기한 내에 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 증인신문 등 절차상 실비
• 일부 범위의 변호사 비용 (법원 인정 한도 내)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비용을 회수하려면 이처럼 후속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비용만큼이나 전략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비용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사건에 맞는 비용 예측을 먼저 해보세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유리한 소송 진행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