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낙상사고 대응 1단계에서 낙상사고 증거확보를 마치셨다면, 이제 그 증거들을 법적 무기로 만드는 2단계, 요양원 과실증명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요양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격파하고, ‘명백한 책임 방기‘였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협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요양원 낙상사고 대응, 증거확보부터 소송까지 나홀로 해결 완벽 가이드 1단계 글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1단계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법적인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바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됩니다.
목차
1. 요양원 과실 판단 : 요양원 책임 (feat. 낙상사고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요양원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1단계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각 항목에 대입해 보며, 요양원 과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 보시고, 요양원 과실 가능성은 확인하세요.
요양원 과실 찾아내기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고가 요양원의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항목을 체크하면 하단의 ‘과실 가능성’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요양원 과실 가능성
[중요 안내] 본 체크리스트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가 진단 도구입니다. 계산된 ‘과실 가능성’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 받으셔야 합니다.
1. 환경적 요인: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는가?
2. 인적 요인: 충분한 인력이 제대로 돌보았는가?
3. 관리·시스템적 요인: 안전 시스템이 작동했는가?
숨겨진 과실 찾기: 요양기록지 속 ‘숨은그림찾기’
CCTV나 사진 외에 요양원의 과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요양원 스스로 작성한 ‘요양기록지’와 ‘간호일지’에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관점으로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요양원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세요.
요양기록지 핵심 분석 포인트
- 기록의 일관성 확인: 여러 기록을 시간대별로 비교하여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찾습니다.
- ‘복사+붙여넣기’식 기록 찾기: “특이사항 없음” 등 매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된다면 형식적 기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CCTV 영상과 대조 검증 (결정적 증거): 기록된 활동이 해당 시간 CCTV 영상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사고 이후의 수상한 흔적 분석: 다른 필체, 수정액 사용 흔적, 의심스러운 여백 등을 찾습니다.
2. 요양원 과실 변명, 증거로 변명 반박하는 법
요양원이나 보험사는 보통 “어르신 부주의”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 확보한 증거로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요양원 주장 ①: “어르신이 갑자기 움직여서 어쩔 수 없었어요.”
- 우리의 반박: “어르신의 돌발 행동까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전문가인 요양원의 법적인 주의의무입니다. 특히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분을 장시간 방치한 것 자체가 보호 의무 위반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근거: CCTV, 요양기록지)”
- 요양원 주장 ②: “바닥에 물기는 없었습니다. 어르신 개인의 부주의입니다.”
- 우리의 반박: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에는 바닥이 젖어 있었고, 위험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사진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환경 관리 소홀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근거: 현장 사진)”
- 요양원 주장 ③: “다치신 것은 안타깝지만, 응급조치는 바로 했습니다.”
- 우리의 반박: “응급상황 매뉴얼과 달리, 사고 발견 후 1시간이나 지나 119에 신고하고 저희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이는 신속한 조치가 아니라, 응급조치 매뉴얼 위반이자 책임 방기입니다. (근거: 사고 타임라인, 통화기록)”
- 요양원 주장 ④: “다른 어르신을 돌보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 우리의 반박: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법적 기준에 맞는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모든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 요양원의 책임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구조적 과실입니다. (근거: 근무일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인력 배치 현황)”
3. 요양기록지 분석: 숨겨진 요양원 낙상사고 과실
CCTV 같은 외부 증거만으로 부족할 때, 요양원 과실을 입증할 마지막 퍼즐은 그들 스스로 작성한 앞서 요양원 과실 가능성 자가 체크리스트 하단에서 설명드린 ‘요양기록지‘와 ‘간호일지’ 속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서류들은 요양원이 법적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로, 보호자는 당연히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양기록지,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탐정처럼 아래 관점을 가지고 기록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기록의 일관성 및 교차 검증: 간호일지, 요양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여러 기록을 비교하여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을 모두 찾아냅니다.
- 영혼 없는 ‘복사+붙여넣기’식 기록: “상태 양호”, “특이사항 없음”과 같이 매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면, 평소 돌봄 자체가 부실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 CCTV 영상과의 대조 검증 (결정적 증거): “오후 2시, 보행 운동 실시”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의 CCTV 영상에 실제로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지 반드시 대조합니다. 영상과 다르다면, 이는 명백한 기록 조작이자 허위사실 기재라는 치명적인 과실입니다.
- 사고 이후의 수상한 흔적들: 사고 발생 시점 전후로 다른 필체나 펜 색깔, 수정액 사용 흔적, 의심스러운 여백 등을 면밀히 살펴, 기록 조작 가능성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요양기록지의 허점을 발견하고 증거로 정리하는 것은, 요양원의 기록 관리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모든 주장을 허위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 2단계 과정을 통해 요양원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와 논리를 완벽히 갖추었다면, 이제 당신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본격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3단계: 공식 협상 및 합의‘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3단계에 글에서는 공식 협상 및 합의를 하기에 앞서서 요양원 예상 과실비율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