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사기 채권가압류 담보제공명령, 공탁 보증보험 이용하기 (feat. 보험료 계산기)

최근 보이스피싱 및 리딩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사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전적 피해로 인해 융통할 현금이 없는 피해자들이 채권가압류 신청 시 법원의 현금공탁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현금공탁 명령은 가혹할 수밖에 없죠. 이에 오늘은 채권가압류 신청 시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서를 활용하는 방법과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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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와 공탁, 왜 필요할까요?

보이스피싱 및 리딩사기 대포통장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범죄 피해자(채권자)가 범죄 혐의자(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추후 채권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때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리면서 채권자인 신청인에게 특정 금액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가압류 절차 남용 방지: 무분별한 가압류 신청을 막기 위함입니다.
• 채무자 손해 담보: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증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공탁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딩사기 피해자에게 현금공탁은 너무 큰 부담입니다

보이스피싱 및 리딩사기 피해자들은 사기꾼들로부터 이미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위해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공탁하라는 명령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금공탁이 원칙이라는 법원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지만, 범죄 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이들에게 현금공탁 명령은 더욱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금공탁 명령을 받은 피해자 중 일부는 결국 채권가압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죠. 이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서 적극 활용하기

다행히 현금공탁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공탁보증보험증서로 공탁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법원 실무상 담보액 전액을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현금과 보증보험증서를 절반씩 섞어 공탁하라는 명령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의 40%를 공탁하되, 그 중 20%는 현금, 20%는 보증보험으로 요구하는 식이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리딩사기 피해와 같이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공탁금 전액을 공탁보증보험증서로 대체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적극적인 소명 노력을 통해 전액 보증보험으로 허가받은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시기는 일반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준비하여 신속하게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견서 또는 탄원서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피해 사실, 경제적 어려움,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채권가압류 신청취지 (사기의 유형과 채권가압류 신청인은 해당 사기의 피해자)
  • 현금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음
  • 채권가압류를 해야만 피해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 소명자료 첨부 :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마다 판사마다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전액을 보증보험증서로 갈음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명령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서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법원에서 공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공탁보증보험증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명령이 나왔다면, 그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 문의: SGI서울보증과 같이 공탁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문의합니다. (대부분의 공탁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합니다.)
2. 지점 방문 및 신청: 일반적으로 신분증과 함께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공탁 명령서)를 지참하여 해당 지점을 방문,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3. 증권 발급 및 제출: 가입 신청과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보험사(SGI서울보증)에서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합니다. 이후 발급된 공탁보증보험 증권은 보험사에서 직접 법원으로 전자발송을 합니다.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얼마나 나올까요? (예상 계산법)

보이스피싱 및 리딩사기 범죄 계좌 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이므로 청구금액의 40% (단, 법원이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법원에서 공탁하라는 금액(담보제공명령상의 공탁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시: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하는 금액이 2억일 경우

• 채권가압류하려는 금전채권 1억의 40% 금액이 4,000만 원 정도가 공탁금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 이때, 법원에서 공탁금 4,000만 원 전액을 공탁보증보험증서로 공탁할 수 있다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가정하면,
• 보험 기본요율이 0.085%라면,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40,000,000원 (공탁금액) × 0.085% (보험요율) = 34,000원

즉, 보이스피싱 및 리딩사기 범죄로 내가 1억을 피해 보았고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때 법원 공탁금 4,000만 원 전액을 현금공탁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탁보증보험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약 34,000원의 보험료만으로 채권가압류를 진행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금공탁 비용의 약 1/1,000 수준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험 요율은 보험사 및 시점,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보증보험 납입보험료 계산기

아래 공탁보증보험 납입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SGI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의 예상 납입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채권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본인의 납입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탁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세요

보이스피싱 및 리딩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는 모든 보이스피싱 및 리딩사기 피해자들이 공탁보증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현금공탁이라는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소중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으로 현금공탁 명령이 나올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직접 법원에 공탁보증보험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피해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