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터널, 매일같이 이어지는 독촉에 지쳐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셨나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통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내 상황을 정확히 아는 ‘용기’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채무조정 제도, 그중에서도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 매달 얼마를 갚고, 얼마로 생활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래의 ‘인포허브 희망 계산기‘에 당신의 현재 상황을 입력해 보세요.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당신의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저생계비를 1분 만에 예측해 드립니다. 숫자를 통해 희망의 근거를 직접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갚아야 할 돈이 적어서 놀라셨을 수도, 혹은 ‘산정 불가’라는 메시지에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문제 해결을 위해 첫걸음을 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개인회생,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핵심 원리 이해하기)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사람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3년간(최대 5년)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빚 전체를 다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갚고 새 출발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법원은 당신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그 이상의 소득으로만 빚을 갚도록 조정해 줍니다.

2.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숫자: ‘월 변제금’과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이 두 가지 개념만 이해하면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 최저생계비: 말 그대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법원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정하며, 이 금액은 채권자들이 절대 가져갈 수 없도록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 월 변제금: 당신의 월 소득에서 위에서 설명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즉, 당신이 매달 법원에 납부하여 채권자들에게 갚아나가야 할 돈입니다.

(월 소득)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개인회생 월 변제금)

이것이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계산 공식입니다.

3.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결정하는 2가지 핵심 원칙

하지만 실제 월 변제금은 위 공식처럼 간단하게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도 최소한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① 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금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가용소득 변제의 원칙’입니다. 당신의 소득에서 법이 보장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희망 계산기는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이 값을 1차적으로 계산합니다.

②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내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고, 희망 계산기에서 ‘산정 불가’가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으로 3년간 갚는 총 금액이, 만약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당신의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내 월 소득: 30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
• 소득 기준 월 변제금: 300 – 134 = 166만 원 (3년간 총 5,976만 원 변제)
• 그런데, 내 명의의 재산(예금, 보험, 부동산 등)이 총 1억 원이라면?

이 경우, 3년간 갚는 돈(약 6천만 원)이 내 재산(1억 원)보다 적습니다. 채권자들은 “회생시키지 말고 차라리 지금 파산시켜서 1억 원을 나눠 갖는 게 낫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월 변제금을 1억 원 ÷ 36개월 = 약 27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희망 계산기에서 재산 가액을 입력했을 때 변제금이 급등하거나 ‘산정 불가’가 나온 것은, 바로 이 원칙 때문에 월 변제금이 당신의 소득을 초과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자격에 미달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4. 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내게 맞는 채무조정 방법 찾기)

만약 계산 결과, 변제금이 0원으로 나오거나 소득을 초과한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사람
핵심 내용	3년간 일정 금액 변제 후 나머지 탕감	변제 과정 없이, 재산 처분 후 전액 탕감
장점	재산을 유지할 수 있음 (조건부), 전문직 자격 유지	빚 전액을 탕감받음
단점	3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함	일정 기간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나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제도가 다릅니다. 희망 계산기 결과는 당신이 어떤 제도를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5. 희망 계산기 사용 후, 당신이 해야 할 5가지 행동전략

이제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숫자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아래 5가지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움직여 보세요.

1. 결과 분석 및 방향 설정: 계산 결과를 통해 내가 ‘개인회생’에 적합한지, ‘개인파산’을 알아봐야 하는지 큰 방향을 정합니다. 변제금이 소득을 초과했다면 왜 그랬는지(‘청산가치’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초 서류 준비 시작: 막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서류부터 챙겨보세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3. 정확한 부채 및 재산 목록 작성: 내가 가진 모든 빚(금융기관, 개인 채무 등)과 모든 재산(예금, 보험, 부동산, 차량 등) 목록을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상담받기: 희망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예측 도구입니다. 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포기하지 않기: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실패한 당신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삶을 계획하세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계획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짓누르던 빚 문제는 감정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 계산기’를 통해 숫자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로 생활하며,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가 당신의 긴 터널 끝에서 비추는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내용증명 작성법과 같은 다른 법률 정보 글도 참고하며 차근차근 지식을 쌓아나가세요. 행동하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인포허브가 응원합니다.